저작물의 종류
어떤 것들을 저작물이라고 할까요? 저작물의 종류는 법 제4조(예시규정)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*여기 안나와있어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. 1. 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설,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문학적 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, 카달로그 전화번호부 등도 포함됩니다.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. 아이디어, 주제보다는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[하얀나라 까만나라] 사건 : 첫 사건, 사건 내용, 경위, 사건번호까지 그대로 이용한 점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 인정 2. 음악저작물 악곡은 멜로디, 리듬, 회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각 부분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실질적..
